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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정치 >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 설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제6공화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원의 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 5공화국하에서의 헌법위원회(憲法委員...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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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정치 >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 활동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추세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탄생하자 헌법재판소에는 각종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89년12월말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심판은 142건, 헌법소원은 347건에 달했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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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999년 > 정치 > 국가기관 정비 > 헌법개정 > 헌법 서문신설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보면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북한의 정책노선과 사회주의 제도의 기본문제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적 문구, 표현들이 적지 않게 다듬어지고 정리됐다. 이번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 내용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서문과 제6장 국가기구...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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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1년 > 정치 > 국가기관에 관한 헌법규정 > 헌법 제ㆍ개정 개요 > ‘김일성 헌법’ 서문 새로 신설 새로 수정보충된 ‘김일성 헌법’을 보면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북한의 정책노선과 사회주의 제도의 기본문제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적 문구, 표현들이 적지 않게 다듬어지고 정리됐다. 이번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 내용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서문과 제6장 국가...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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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9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9월 24일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법...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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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법령ㆍ자료ㆍ편람 > 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 제(第)128조(條) ①헌법개정(憲法改正)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 또는 대통령(大統領)의 발의(發議)로 제안된다. ②대통령(大統領)의 임기연장(任期延長)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정(憲法改正)은 그 헌법개정(憲法改正) 제안(提案) 당시의 대통령(大統領)에 대하여는 효력(效力)이...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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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정치 >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 주요심판 노동쟁의행위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재판소는 90년1월15일 80년 국보위당시 노동쟁의조정법에 신설됐던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재야법조계로부터 커다란 반발이 일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결정문에서「쟁의행위는 노동관계...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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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0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현황 90년12월31일 현재 위헌 법률사건 226건, 헌법소원 750건, 권한쟁의사건 1건 등 모두 977건이 접수됐다. 이중 24건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74건은 기각결정, 305건은 각하결정, 109건은 취하됐으며 1건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또 105건은 민원사항이어서 소관부처로 넘겨졌으며 65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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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법령ㆍ자료ㆍ편람 > 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제(第)111조(條)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事項)을 관장한다. 1.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 심판(審判) 2. 탄핵(彈劾)의 심판(審判) 3. 정당(政黨)의 해산(解散) 심판(審判) 4. 국가기관(國家機關) 상호간(相互間),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간(地方自治...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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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결정 > 이라크 파병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2월18일 최병모 민변 회장 등 17명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국제평화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이라크 파병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닌...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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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무제한 감청 연장 ‘헌법불합치’ 12월 28일에는 또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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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6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임무 헌법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최고법인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 등 헌법의 규범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