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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등 3개 법안 처리)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할 학자금대출계정을 설치함.
  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10년 > 정치 > 국회 > 제286회 임시국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다. ICL 관련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국회는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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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2010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 1월 18일 처리(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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