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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초점 > 대중법전 발간 > 주요 수록 법률 > 죄형법정주의 도입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형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으로 유추해석 규정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했다는 사실을 꼽고 있다. 신형법 제6조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에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반국가ㆍ반민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의 12개에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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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7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업무 > 주요 심판 > 건축물불법개조 처벌조항 위헌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李)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법 제79조 4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우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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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8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업무 > 주요심판 > 단체협약 위반 형사처벌 위헌 노동조합법 46조3항(신법 92조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사협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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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결정 > 정치자금 수수금지 포괄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6월24일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정치자금법 30조 1항에 대해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은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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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8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퇴직금 3개월내 미지급시 처벌조항 무효 제12조는 무효라며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조항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에서 3개월이라는 시한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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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10년 > 1999~2010 북한 10대 뉴스 > 2004년 > 5년 만에 형법 개정 소유권 침해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외국기업의 투자장려를 위한 탈세죄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죄 신설 ▲인권보호를 위한 죄형법정주의 강화 ▲반사회적 행위 및 반국가 방송청취 등의 활동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형법 개정은 7.1경제개선관리 조치 이후 사유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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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사회 > 연합뉴스 선정-2004 북한 10대 뉴스 > 5년만에 형법개정 소유권 침해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외국기업의 투자장려를 위한 탈세죄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죄 신설 ▲인권보호를 위한 죄형법정주의 강화 ▲반사회적 행위 및 반국가 방송청취 등의 활동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같은 형법 개정은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 사유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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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2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 미성년자보호법 ‘불량만화’ 위헌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 로 규정돼 있는 불량만화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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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2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 전화방 규제 관련법 위헌결정 따르면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ㆍ개발이나 전화기.컴퓨터를 친지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가 될 수 있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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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경제 > 경제동향 > 경제사범 처벌조항 강화 사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경제관리질서 침해죄’가 과거 18개 조항에서 이번에는 99조에서 172조까지에 걸쳐 74개 조항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기존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다양해진 경제행위나 부작용을 포괄하기 어려워 법으로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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