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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법전 > 변호사법 > 제5장 변호사조직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부문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와 해당 부문에 조직된 위원회아래에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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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2년 > 정치 > 국가체계 > 중앙검찰소 및 재판소 > 변호사 조직 북한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위원회라는 단체로 집단화돼 있다. 변호사 단체로는 최고조직으로 조선변호사회가 있고 그 산하에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 각 도(직할시)별 변호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심사, 자격박탈,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 변호사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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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법전 > 변호사법 > 제5장 변호사조직 > 제30조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한다.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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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3년 > 정치 > 법무ㆍ검찰 > 주요 검찰수사 > 변호사비리수사 서울지검 특수2부는 93년4월10일 박진(朴璡)ㆍ최진석(崔鎭石)변호사 등 2명이 사건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수수료명목으로 각각 2억2,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브로커들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이 사건브로커들을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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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6년 > 정치 > 법원 > 법원행정 >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ㆍ변호사 폄하 발언’ 파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9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전국 법원을 순회하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을 해 한동안 법조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이 대법원장은 9월 13일 광주고법. 광주지법을 순시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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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0년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행정 > 사기ㆍ공갈전과자 변호사 사무실 취업 금지 법무부의 변호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사기ㆍ공갈 전과자의 변호사 사무실 취업이 금지되고 변호사들의 ‘수임광고’가 전면 허용돼 신문ㆍ방송에 개업광고 외에 변호사 광고가 실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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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6년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행정 > 불법운영 법무법인 해산조치 법무부는 96년1월12일 수입이 많은 공증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법인을 불법설립해 운영해 온 충북 청주시 소재 법무법인 ‘충청종합 법률사무소’에 대해 자진해산토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또 충청종합 법률사무소대표 김태영(金泰永)변호사 등 법무법인 소속 5명의 변호사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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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법전 > 변호사법 > 제5장 변호사조직 > 제28조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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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7년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 > 개정 변호사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7월부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법조윤리협의회 특별 관리를 받도록 하고 수임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5월 8일 입법예고했다. 즉, 일정 사건 이상 수임 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정해 명단과 사건 목록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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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7년 > 경제 > 대외협력 > 평양 대외법률상담소 경협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률상담소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호주 등의 투자가, 변호사단체들과의 ‘법률상 방조 및 협조’와 관련한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에서도 ‘변호사는 전문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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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2년 > 정치 > 국가체계 > 중앙검찰소 및 재판소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변호사 조직 법조인력 양성제도 기타 사법관련제도 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북한에는 검찰소가 있다.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 뿐 아니라 우리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일성 헌법에서는 종래 ‘재판소와 검찰소(제6장 8절)라고 돼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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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89년 > 정치 > 사법 > 법원 > 개관 > 국선변호사제개선 대법원은 88년12월30일 현행 국선변호사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선변호에 경험과 열의가 풍부한 일정수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집중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국선변호인선정 방법에 관한규칙안」을 마련, 89년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각급법원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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