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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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7년 > 북한법ㆍ규정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 제24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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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 제24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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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갑문법 > 제4장 갑문운영 > 제35조 갑문운영을 바로하는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갑문운영기관은 갑문운영조직을 바로하여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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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화페류통법 > 제3장 무현금류통 > 제32조 중앙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류통되는 물자의 대금결제를 바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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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국장법 > 제1장 국장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를 바로하여 국가의 권위를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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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간석지법 >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 제6조(간석지의 구조물관리원칙) 간석지의 구조물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개간한 간석지를 보호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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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화약류 취급법 > 제4장 화약류의 사용 > 제37조(화약류사용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사용을 바로하는 것은 그 효과를 높이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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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 제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바로하는 것은 환경피해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막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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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민용항공법 > 제6장 항공영업 > 제62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작업조직과 진행, 항공기의 리용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여 작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항공작업이나 항공기의 리용과정에 환경, 농작물, 집짐승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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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제품생산허가법 >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5조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허가사업을 바로하여 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며 같은 제품을 여러 단위에서 제가끔 생산하면서 제품의 질을 떨구거나 로력, 자재, 자금, 전력을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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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담배통제법 > 제1장 담배통제법의 기본 > 제3조(만담배의 생산, 공급원칙) 만담배생산과 공급을 바로하는 것은 담배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만담배의 생산에서 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를 공급하도록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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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로동법 >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 제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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