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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3년 > 법령ㆍ자료 > 2004년 달라지는 것 > 세금ㆍ금융 분야 > 세금 > 고액 의료비 명세서 의무화 200만 원 이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개인별지출 명세서의 전산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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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999년 > 남북관계ㆍ통일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관련 법률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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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999년 > 남북관계ㆍ통일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관련 법률 >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 지침 > 제2절 법인설립...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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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법전 > 민법 > 제3편 채권채무제도 >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 제117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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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0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주요법률 > 주요 법률내용 (요지) > 국제조세조정법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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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법전 > 세관법 > 제2장 세관수속 > 제11조 우리 나라 무역항을 거쳐 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려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이 경우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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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4년 > 법전 > 쏘프트웨어산업법 > 제3장 쏘프트웨어의 검사 > 제23조(검사신청서의 제출)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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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화약류 취급법 >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 제14조(화약류의 포장)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화약류의 포장을 제정된 규격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은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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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5년 > 자료편 > 법령ㆍ편람ㆍ자료 > 2006년에 달라지는것 > 교육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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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1년 > 법령ㆍ자료 > 92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증권 > 주식이동상황 조사대상기업 확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이 상장기업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등록법인에서 상장기업 및 자산 300억 원 이상인 등록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감사인 지정대상법인도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인 등록법인 중 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이들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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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2년 > 경제 > 조세 > 세수실적 > 상속세의 세수실적과 증가요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전반적으로 현실화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부과등 세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상속재산의 포착을 제고ㆍ고액 상속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등 세정을 강화해온데 힘입어 91년(3,262억원)보다 32.8% 증가된 4,3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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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9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2009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 12월 31일 처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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