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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자료편 > 법령ㆍ자료 > 자료 > 일본의 미ㆍ일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요지)(1999. 4. 27, 중의원) > 자위대법 개정안 자위대법 제100조 8항(재외 자국인의 수송) 규정에 해외 자국인구출을 위해 현행 항공기 이외에 자위대 선박, 선박과 육지간 수송에 사용되는 헬기를 추가함. 자국인 수송에 종사하는 자위대원은 수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나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자국인과 외국인을 항공기나 선박까지 유도하는 경로에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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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8년 > 정치 > 법원 >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대법 판단 남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존엄사 인정 판결이 사상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 모(75ㆍ여)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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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0년 > 정치 > 법원 > 주요 소송ㆍ판결 > 대법, 사형제 합헌 재확인 대법원 제3부는 10월 19일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하는가 하면 사체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 나눠 먹기까지 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 피고인의 상고심 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사형제도 존폐 논란 속에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현행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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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대법 ‘검사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 16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주모씨 등 보험사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 상고심에서 기존판례를 변경하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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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대법, 박지원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는 11월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의 자금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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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7월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 유하면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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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0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이창석씨 대법원서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형사1부는 90년10월16일 5공 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탈세)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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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4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대법, 최도술씨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3부는 11월12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천9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교선배인 이영로 전 부산지역 은행간부와 공모해 SK그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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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9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2009년 100대 뉴스 > 38. 대법 ‘존엄사’ 인정… 호흡기 제거 허용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77ㆍ여)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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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999년 > 외교 > 대 일본 관계 > 괴선박 일본영해 침범과 북ㆍ일 관계 유엔대표부와 메이징 주계 북한대사관을 통해 괴선박 및 선원의 신변인도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자위대의 무기사용금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하고 해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에 무기탑재 방안 등 방위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은 이 괴선박이 북한의 공작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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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7년 > 각국 현황 > 아시아(Asia) > 일본(Japan) > 외교 > 외교정책 위상강화 모색.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 도래.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ㆍ무력사태법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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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9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역사 속 오늘 > 6월9일 > 국외 1885 프랑스ㆍ청국:톈진(天津) 강화조약 체결 1898 영국:청나라로부터 주룽(九龍)반도 조차 1954 일본:방위청 설치법 및 자위대법 공포 1959 세계 최초 원자력잠수함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 진수 2007 미국의 올해 첫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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