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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제16조(리해관계에 따라 참가할수 없는 사유) 제17조(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수 없는 사유) 제18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제19조(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제20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21조(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22조...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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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개성공업지구법 >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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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자료 > 자료 > 북풍사건 검찰수사결과 발표문(요지)(1998. 5. 21) > 기타 대통령선거 당시 안기부 정치관여 행위 이석현 의원 명함사건 권영해 전안기부장은 지난해 8월18일 ‘남조선’이 표기된 이석현 의원의 명함을 미국 LA 파견관으로부터 외교행랑으로 전달받고 오익제씨 밀입북사건으로 야기된 색깔논쟁을 증폭시켜 당시 김대중 총재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신한국당측에 전달하고 언론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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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주요 연설 및 발표문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Next Step 등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서 그 회사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 에리카 김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독자적인 범죄로 당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 319억 원을 임의로 인출, BBK투자금 반환금 등으로 유용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를 통해...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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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2년 > 문화 > 학술 > 사건 > 창립50주년 맞은 학회들 국어국문학회, 한국경제학회가 나란히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국내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이들 학회는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출범했다. 이들 학회 창립에 관여한 인사들이 남긴 증언이나 회고담을 보면 창립 담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학회는 한국...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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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28조(형사사건취급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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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22조(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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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 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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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21조(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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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16조(리해관계에 따라 참가할수 없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수 없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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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17조(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수 없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취급한 형사사건을...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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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전 > 형사소송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 제18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이 법 제167조의 요구를 어기여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수 없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