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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석 方義錫주식회사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 1945년 11월 3일 미 군정청이 발표한 이동사령 29호에 따라 중추원 참의에서 파면되었고, 1949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반민특위에서 보석과 구속을 반복하다가 8월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958년 10월 22일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 시대 :
- 근대/개항기, 근대/일제강점기
- 출생 :
- 1895년 10월 19일
- 사망 :
- 1958년 10월 22일
- 경력 :
- 공흥(共興)주식회사 사장, 함경남도 도회의원, 중추원 참의
- 유형 :
- 인물
- 직업 :
- 기업인,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성별 :
- 남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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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 판사 선고형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징역 3년에 처한다"는 말만 했다면 이건 실형이다. 그런데 그 뒤에 집행유예가 붙어있다면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라고 이해하면...당신은 이제 법률의 기초지식은 쌓은 셈이다. "검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D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D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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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처벌불원서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금보단 송금으로 이력을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 분류 :
- 법률/행정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8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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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Hanchongnyon, 韓国大学総学生会連合구속자의 53%가 한총련 대의원이다. 구체적으로 한총련 제5기(1997년) 사법처리 대상자 388명 중에 206명이 구속, 160명이 불구속되어 351명 구공판 기소, 115명 기소유예,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 22명이었으며 1998년 제6기는 301명 중에 145명이 구속되고 118명이 불구속 6명 내사종결되어 구공판기소 252명 기소유예...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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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의 태양이 동종인 3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최종 범행일부터 6년, 출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단 1회의 범행을 한 63세 노인 2회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취중에 스탠드바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온 것이며, 동선을 뽑는 기술자로서...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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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報道指針누설죄와 외교상 기밀누설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적용받았으며, 어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신 기사들과 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모독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며, 9년 3개월여 만인 1995년 12월 5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 시대 :
- 현대
- 유형 :
- 사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 관련 인물/단체 :
- 문화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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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 안에서의 음란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는가?,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사례 5 바바리맨 아동 학대죄로 엄벌: 2013년 1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한 박 모(4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2년 6월 22일 오후 양양군 양양읍의 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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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朴丁秀, 朴楨洙과정에서 조직이 노출되어 합동노동조합 기후현 지부 내 공산주의 비밀그룹 전원이 붙잡혔다. 1937년 7월 14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1941년 12월 고치현(高知縣) 하타군(幡多郡)의 한 공사장에 취직하였다. 오랜 경력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리더가 되어, 이들에게...
- 출생 :
- 1904년 6월 6일, 전남 광양(光陽)
- 사망 :
- 1959년 5월 4일
- 관련 사건 :
- 정화회, 나고야 합동노동조합
- 주요활동 :
- 1936년 일본 기후현에서 나고야합동노동조합 기후지부 설치에 참여, 1941년 고치현 하타군의 노동현장 지도자로 활동
- 포상훈격 :
- 2008년 건국포장
- 관련 인물/단체 :
- 정화회, 나고야 합동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