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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 허가증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5.9] [총리령 제1081호, 2014.5.9,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10]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허가증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 허가증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0] - 법령종류 : 총리령 - 공포...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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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업 허가증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 [총리령 제1093호, 2014.9.2,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9]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업 허가증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9] - 법령종류 : 총리령 - 공포...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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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검역증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31] [보건복지부령 제216호, 2013.10.24,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19] 조건부 검역증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조건부 검역증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령명 : 검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9] - 법령종류 : 환경부령 - 공포번호 : 제583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24...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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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증여계약서 條件附贈與契約書
    조건부증여계약서 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 증여이나, 증여자가 조건부로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조건부증여계약서라 한다. 조건부증여계약서...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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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 뉴스 엠바고, Embargo
    뉴스의 보도를 일정 시간 미루는 것. 국제관계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해 무역·교류를 금하는 것을 뜻하지만, 언론에서는 뉴스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사의 정보제공자가 뉴스 자료를 제보할 때 일정 시간까지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그 시기까지 보도를 미루는 것...
  •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
    출처 필요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제3자의 범행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참고인에게 연루 혐의나 다른 범죄를 면해주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형해주는 제도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제도 아래에서는 수사대상인 사건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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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善導條件附起訴猶豫制度)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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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독립 Conditional independence, 条件付き独立
    확률론 확률론에서 조건부 독립은 특정한 가설을 평가할 때 관측이 아무런 정보도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조건부 확률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A를 가설, B와 C를 관측이라 하면 조건부 독립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P(A\mid B,C) = P(A \mid C). 여기서 P(A\mid B,C)는 B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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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자본증권
    조건부 자본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로서 발행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를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건부 자본제도는 금융위기시 은행의 자본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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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적 조건화 Operant conditioning, オペラント条件づけ
    조작적 조건화(操作的條件化,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와 벌을 의미한다. 조작적 조건화는 작동적 조건화(作動的 條件化), 도구적 조건화(道具的 條件化, instrumental conditioning)라고도 한다.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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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적 조건형성 Classical conditioning, 古典的条件づけ
    고전적 조건형성(古典的條件形成,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던 자극(중성자극)이 그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는 자극(무조건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되면서 그 반응을 유발하게끔 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정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중에서, 그 자극과 이에 상응한 반응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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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통첩 Ultimatum, 最後通牒
    최후통첩(最後通牒, 단교 등)를 취할 뜻을 밝힌 선언을 말한다. 조건부 개전 선언을 포함한 최후 통첩은 개전에 관한 헤이그 협약 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상대국이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전쟁 상태가 성립된다.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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