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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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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무계약

  부담(제537조)의 규정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만이 적용된다.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은 쌍무계약이며 증여·사용대차·소비대차·무상임치(無償任置) 등은 편무계약이다.《글로벌 세계대백과》〈쌍무계약·편무계약〉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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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599조

  위키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599조는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인용문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소비대차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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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601조

  위키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601조는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인용문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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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

  위키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인용문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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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의 예약

  있으면 그 여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채무자도 채권자의 환가처분 전에는 채무액을 변제제공해서 목적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웹아카이브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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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398조 2항), 또한 타인의 경솔·궁박 등을 이용한 폭리행위가 되는 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10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대주(貸主)가 받는 원본 외의 금전은 예금(預金)·할인금·수수료·체당금(替當金)·공제금 기타 어떠한 명칭을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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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수익물) Fructus (Roman law), 果実 (法律用語)

  생산되는 과일, 가축에서 생산되는 우유 등과 같이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며, 법정과실은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임료, 소비대차나 소비임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과 같이 물건을 대가로서 수취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 분리된 때에 독자적인 물건으로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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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후반 자본이론의 문제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의 몇몇 품목의 경우 그 가치는 전기(前期)의 가치에 기초해서 평가된다. 따라서 일반 물가수준이 변하게 되면 화폐단위로 표현된 각 품목의 구매력도 변하게 된다. 이 문제는 재고상품의 가치평가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선입선출법(First In, First Out/FIFO)에서 재고상품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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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去來, transaction

  대부분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경제생활이 자급자족 단계를 벗어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면서 경제활동 과정에는 상품유통이라는 새로운 부문이 생겨났다. 생산자가 만들어낸 재화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상품의 물적 유통과 소유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일시적 계약

  매매·증여·교환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한편, 채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라 한다. 그러나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급부의 계속성>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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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낙성계약에 선행하는 것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현대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민법에서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를 요물계약으로 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이것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구 민법이 이 세 가지를 요물계약으로 한 것은 로마법 이래의 연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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