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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도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 특히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안전사고나 환경공해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그 사후대책에 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점차 발전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81년 6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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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通信秘密保護法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하여 감청을 강제수사로 파악하면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특정된 소수...감청을 견제하거나 구제할 실질적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후영장을 요하게 하는 긴급감청에는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3년 12월 2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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