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란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 ・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 低所得 住民 生活 資金 融資 事業
    입주일과 주민 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융자 재원은 국토해양부 국민 주택 기금이다. 생업 자금 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및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 중 자활 의지가 있고 사업 전망, 기술, 경영 능력 등 사업...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미소금융 美少金融, micro credit
    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창업 ・ 운영 ・ 생계 ・ 주거자금을 정부가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최대 7000만원에 4.5%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금융
  • 장애인복지사업 障碍人福祉事業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1년 현재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일 경우 15만원, 차상위로서 연령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14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5만원이며, 차상위 초과자로서 64세 이하인 경우 9만원...
    시대 :
    현대
    성격 :
    사회복지
    유형 :
    제도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차상위계층 次上位階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되었다.
  • 장애인 재활 수당 지원 사업 障礙人 再活 手當 支援 事業
    사업은 장애로 인해 특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 등급 1~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인에게 3만 원의 장애인...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소득인정액 所得認定額
    구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항목마다 다르다. 기본재산액은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액과...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각 항목의 소득환산율은 수급자의 경우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제도 , 경제
  • 장애 수당 지원 사업 障礙 手當 支援 事業
    명칭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해오던 것이 2000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 지원 대상을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다. 2010년에 중증의 장애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하여 기존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 低所得 住民 生計 保護 事業
    2,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 개정] 제7조, 제8조, 제9조가 있다. [내용]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빈민 貧民
    개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하여 취약 계층이 겪게 되는 사회 구조적 측면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책] 1.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자 대책 부산광역시는 근로 소득, 자산, 금융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기초 생활 수급자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세금우대저축 稅金優待貯蓄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는 원금기준 1,000만원이다.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미성년자인 장애인 포함), 고엽제 후유증환자, 5 ・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은 15.4%에 비해 낮은 9.5%가 부과...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家事·看病 訪問 도우미 事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2001년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에서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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