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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인천사태 인천오삼항쟁, 五三仁川事態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용공좌익조직의 조직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은 5월 5일과 8일, 민통련과 인사연 간부, 학생, 노동자 45명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렸다. 구속된 170명 중 57명은 국가보안법위반죄,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88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86년 5월 3일
- 성격 :
- 민주화운동
- 유형 :
- 사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 관련 인물/단체 :
- 신한민주당, 민주화추진협의회,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관련 장소 :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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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이우한(李愚漢), 李康國정태식 등이 ‘미야케교수 적화공작사건’으로 검거되자 1935년 11월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예심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강국은 1935년 7월 코민테른 7차대회의 인민전선론을 수용하여 1936년 최용달 · 이주하(李舟河) 등과 원산적색노조에 관계...
- 시대 :
- 현대
- 유형 :
- 인물/근현대 인물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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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악 수악(秀嶽), 辛泰嶽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구국문화사(救國文化社)를 창립해 월간 잡지 『구국』을 발행했다. 1949년 4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8월 특별검찰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대한국민당의 선전부장을 맡았다. 한국전쟁 중 1951년 12월 자유당 감찰부원, 1952년 자유당 창당준비 책임위원, 1953...
- 시대 :
- 현대
- 출생 :
- 1902년 3월 4일
- 사망 :
- 1980년 10월 31일
- 경력 :
- 조선언론보국회 이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유형 :
- 인물
- 관련 사건 :
- 3·1운동, 신의주설화사건
- 직업 :
- 법조인,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성별 :
- 남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본관 :
- 영월(寧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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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모 신윤국(申允局), 申鉉謨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1941년 무죄 석방될 때까지 3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이듬해 9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재정위원을 역임했으며,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연백군 지역구 한국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 시대 :
- 현대
- 출생 :
- 1894년
- 사망 :
- 1975년
- 경력 :
- 국회의원
- 유형 :
- 인물
- 관련 사건 :
- 조선어학회 사건
- 직업 :
- 독립운동가, 정치인
- 대표작 :
- 국사강의록
- 성별 :
- 남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본관 :
- 평산(平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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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발생위해 성까지 도구화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 권인숙을 몰아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인 권인숙에게 공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가해자인 문귀동에게는 기소 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후 상황은 바뀌어, 문귀동은 1989년 징역 5년형을 받는다.
- 시대 :
- 1986년 7월 3일
- 국가/대륙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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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물장사도 망하는 수가 있다호소한다. 정답 ① 해설 가령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의 결정, 또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 등과 같이 불기소하는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검찰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고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