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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약관 不作爲約款, restrictive covenant

  이는 재산소유자에게 그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점유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부작위약관은 재산법 자체...법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개념이다. 미국 법원은 부당하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거나, 어떤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측에 그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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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 ワイタンギ条約

  번역된 마오리어의 2개 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본에 따르면 1조는 '주권의 모든 권리'를 영국 국왕에게 양도한다. 2조는 토지에 대한 마오리족의 지속적인 소유권 및 영국 국왕의 독점적 토지 선매권을 확립한다. 3조는 마오리인들에게 영국 신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보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영어본과 마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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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548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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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맹아론

  권리와 소유권이 중첩되어 얽힌 형태로 발전해갔다. 특히 도지권을 비롯한 소작인의 권리는 지주의 토지처분권과 공존하는 개념으로서 지주들의 횡포에 농민의 경작권이 함부로 훼손되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제였다. 또한 지주들의 상당수가 재지지주, 즉 소작농들과 함께 소작지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는 형태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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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Contract of sale, 売買

  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행의 착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매의 효력(賣買~效力)에는 매매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법률행위적 효력)으로서의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매수인 편에서 말하면 재산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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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民法典 (ドイツ)

  할부금을 완전하게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하자있는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유효해서 전매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재이전할 채무를 지고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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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에서의 담보물권

  소유 토지로 정하였고,(res mancipi) 시민법에 의해 일정한 소유이전설정행위가 요구되었다. 5명의 증인과 채권자ㆍ채무자의 공개진술이 요구되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을 위한 신탁 방식. 담보물은 모든 종류의 물건(res nec mancipi)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민법에 의해 법무관, 집정관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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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一物二賣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용인된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를 이유로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또는 횡령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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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Adverse possession, 使用取得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부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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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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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ピエール・ジョゼフ・プルードン

  프롤레타리아트가 완전한 해방을 달성하려면 국가의 권력 없이 그렇게 해야한다.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재산 제도이다. 프루동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자신의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산은 점유(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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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드 모터스 Lucid Motors, ルシード・モータース

  에어 완전 전기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은 2016년 12월에 공개되었다. 루시드 에어는 11월 고객에게 첫 인도되었다. 2020년 11월, 루시드 에어 퓨어는 406마일(653km)의 예상 범위와 480마력(360kW)의 시작 가격으로 발표되었다. 모든 모델의 종류에는 루시드 에어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드림 에디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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