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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내부 고발을 억제하는가?, 불감 사회 不感社會법적으로나,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익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 관건은 '공익 제보자(whistle blower)'라는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루지야를 예로 들어보자. 그루지야는 부패가 만연했다. 공익 제보자를 '쥐', '밀고자', '배신자'라고 부르곤 했다. 그러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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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基本權국가의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그 뒤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의 보장을 보다 강화시켜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특징이었던 공무원파면청원권과 이익분배균점권을 삭제하고, 대통령긴급명령제도를 부활하였다. 1972년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조항...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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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자유 住居─自由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주거의 침입을 금하여 인간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거는 사생활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를 말하므로 ＜민법＞상의 주소...회사 등도 그 관리자의 주거가 된다. (2) 주거침입에 대한 영장제도 ① 영장주의：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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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 庶政刷新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공무원사회의 체질개선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따라서, 공무원사회의 서정쇄신은 공무원 스스로가 부조리의 악습에 젖은 지금까지의 나쁜 습성을 떨쳐버리는 체질개선과 관기확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의 집행은 낭비를 없애고 능률을 극대화시켜서 그...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