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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 법부, 法務衙門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典獄)·율학(律學)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
- 시대 :
- 근대
- 성격 :
- 관청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894년 6월 28일
- 분야 :
- 역사/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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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있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유지, 강화하는 것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쟁이 되고 있다(정지훈, 2016). 의의 및 평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경찰, 보호 관찰, 교정 기관 등 형사 사법 기관 간 연대를 공고히 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수사, 체포, 관리, 감독하고 교정 행정 측면에서 적극...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역사/현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報告書등으로 나누어 조사·심의하였다. 정치 부문은 매국·수작·습작의 귀족 분야 139명, 중추원 분야 24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치기구 부문은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등 272명이며, 경제·사회 부문은 경제, 교육, 언론, 종교, 정치·사회단체 등 186명이다. 이 중 종교 분야는 기독교·불교·유교·천도교...
- 시대 :
- 현대
- 저작자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창작/발표시기 :
- 2009년
- 성격 :
- 보고서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25권
- 간행/발행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분야 :
- 역사/현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4파동 이사파동, 二四波動거의 전 영역을 처벌대상으로 하였는 바, 아무리 총력전이라 하더라도 사회와 문화의 영역까지를 군사기밀이라 하여 엄벌해서는 안 될 것이고, ③ 이 법안은 경찰·헌병·특무대 등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 시대 :
- 현대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