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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정 분야에 경쟁 상태가 없거나 미약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독과점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특정 분야에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독점과, 2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을 합쳐서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경쟁 상태가 없거나 미약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독과점규제라 한다. 각 나라는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 조항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 Acts)이나 독일의 경쟁제한법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30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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