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불가결한 기본 권리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진정을 할 수 있고,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행정 기관에 의한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 행정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심판과 내용은 동일하나 분쟁 해결 기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는 행정 소송이 있다. 행정 소송은 재판 기관이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에서 진행하여 행정 심판에 비해 신중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헌법 소원 제도도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그 더 보기
법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