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흑인단속법

다른 표기 언어 黑人團束法

요약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흑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 이후 과거 남부연방에 속했던 각 주에서 백인우월주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했던 여러 법령 가운데 하나이다.

1865, 1966년에 제정된 이 법은 노예해방령과 수정헌법 13조에 의거하여 없앴던 노예의 사회 통제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법은 사실상 이전에 시행되었던 노예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노예를 재산시하던 제도 이면에 깔려 있는 전제는 노예는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정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노예의 불만을 막는, 특히 노예 폭동과 도망을 방지하는 대비책으로서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이 법은 남북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에 제정되었다.

목적은 값싼 노동력의 꾸준한 공급을 보호하고 해방 노예들이 열등감을 계속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실업 상태에 영주권이 없는 흑인을 부랑자로 규정하는 부랑자 관련법이 있었다. 부랑자로 규정된 흑인은 체포한 후 벌금형을 내릴 수 있었고,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 노동 기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견습생 관련법은 고아나 백인에게 의존하는 아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아이들은 주로 이전 백인 소유주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어떤 주에서는 재산의 형태로 흑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주에서는 흑인이 특정한 일이나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과거 노예였던 흑인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으며 다른 흑인과 관련된 소송을 제외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흑인들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은 가능했으나 인종간 결혼은 금지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Daum백과] 흑인단속법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