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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다른 표기 언어 settlement , 和解

요약 화해의 결과는 통상 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것이다. 화해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이후 소송의 재개를 막는다. 양쪽 당사자는 화해 내용을 법원에 의해 기록되는 동의판결로 만들 수 있으며, 흔히 그렇게 한다. 그런 판결은 완전한 심리를 거친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송상의 분쟁이 재개되는 것을 막아준다. 통상 각 당사자가 화해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타방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 및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화해 내용을 무시하고 처음의 분쟁을 재개할 수도 있다. 현대의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이 취하되거나 화해로 끝나기 때문에 화해는 소송과정의 중요한 국면을 이룬다. 한국에서 소송상의 화해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주로 판결 일변도로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화해(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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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결과는 통상 소송이 판결에 이르지 않고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것이다(→ 소의 취하).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화해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이후 소송의 재개를 막는다. 양쪽 당사자는 화해 내용을 법원에 의해 기록되는 동의판결로 만들 수 있으며, 흔히 그렇게 한다. 그러한 판결은 완전한 심리를 거친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송상의 분쟁이 재개되는 것을 막아준다.

통상 각 당사자가 화해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만일 타방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 및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화해 내용을 무시하고 처음의 분쟁을 재개할 수도 있다. 화해 내용 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 현대의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이 취하되거나 화해로 끝나기 때문에 화해는 소송과정의 중요한 국면을 이룬다. 'settlement'라는 용어는 신탁된 재산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현행법상 화해란 분쟁의 자주적 해결방식으로서 재판 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를 포함한다. 재판 외의 화해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이하)을 뜻한다. 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실제로 불법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른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해의 결과 서로 양보한 바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못한다(제732·733조).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제733조 단서), 이러한 사항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므로 창설적인 효력을 인정함은 화해의 취지나 당사자의 본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취소해도 화해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상의 화해에는 제소 전의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상의 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소 전 화해는 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제소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로(민사소송법 제355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계속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206조). 한국의 경우 소송상의 화해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주로 판결 일변도로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재판부담과중의 주요원인이며, 소송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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