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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장

다른 표기 언어 charter , 特許狀

요약 한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개인·회사·도시 및 기타 지방조직 단위에 대해 특별한 권리·권력·특권이나 기능 등을 부여한 문서.

특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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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憲章)·정관(定款)·설립인허장(設立認許狀)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영국의 국왕 존과 귀족들 간에 국민에게 일정한 자유를 인정할 것을 명시한 협정인 '대헌장'(Magna Carta)이 있다.

그밖에 중세 유럽에서는 국왕이 읍·시·길드·상사조합·대학·종교단체 등에 발부한 특허장이 전형적인 것이다. 그러한 특허장은 그들 조직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책을 인정했고, 때때로 조직 내의 활동방식에 대한 협정안을 명시하기도 했다.

중세말에 국왕은 유럽의 해외무역회사들(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게 국외의 특정 지역권 내에서 무역독점권을 부여한 특허장을 발부했다. 그러한 특허장을 부여받은 회사를 특허회사(chartered company)라고 불렀다. 실제로 북아메리카에서의 모든 영국 식민지는 특허장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이들 특허장은 영국 국왕에게 일정한 권력을 유보해둔 채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토지와 일정한 식민지 통치권을 부여했다.

근대의 특허장은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허장으로 나뉜다. 법인특허장은 정부기관이 개인들의 집단에 법인을 설립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특허장은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민이 당해 지역을 지방공공단체, 즉 시로 조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률을 말한다. 그러한 특허장은 실제로 중앙정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당해 지역민에게 위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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