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재해보상

다른 표기 언어 災害補償 동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保險

요약 재해에 희생된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ob Orf/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보상제도는 직장생활 또는 근로생활중에 노동력이 상하게 되거나 또는 상실당한 경우에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력에 대한 재해는 그 지배관계 자체에서 생긴다. 사용자의 지배영역에서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해가 생겨 근로자가 희생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부담이 형평의 관념에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재해보상제도의 태도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의 상실당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데 있으며, 재해보상이 임금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도 노동력의 가치가 임금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기 때문에, 보상을 확실·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기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의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노동

노동 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재해보상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