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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구조

다른 표기 언어 財政支出構造

요약 국가경비가 지출되는 구조.

재정지출의 구조는 정부부문이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가장 거대한 단일 경제주체인 정부의 형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재정지출의 기능적 분류와 관계가 있으며 후자는 경제적 분류와 관계가 있다.

재정지출의 경제적 분류는 그 성격이 경상적인 것이냐, 자본적인 것이냐 또는 이전적인 것이냐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저축·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를 파악하거나 통화공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재정지출의 기능적인 분류는 ① 일반행정, ② 국방, ③ 교육, ④ 보건, ⑤ 사회보장 및 복지, 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⑦ 기타 지역 및 사회개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방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분류방식을 따른 것이다. 목적에 따라 일반행정·국방·교육·사회 및 경제개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개발비에는 보건·사회보장·복지·주택·지역사회개발 등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비가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사회개발비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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