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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민족분열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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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제2기로서 3·1운동에서부터 1931년 일본제국주의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에 나서면서 식민지배체제를 파쇼 체제화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1910년대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이 축적되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는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성과정을 하나의 기회로 포착하여 폭발한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방법을 일정하게 바꾸어나갔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무단통치를 지양하고 유화통치를 표방하는 일과 민족분열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일이었다.

3·1운동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경찰의 병력·기구·비용은 무단통치시기의 약 3배로 증가했고, 문관이 칼을 풀기는 했으나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제도가 확립되고 특고형사(特高刑事)·사복형사(私服刑事)·밀정(密偵) 등을 두어 무단통치를 능가하는 지배망을 강화하는 등 민족분열정책을 펴나갔다.

민족분열정책은 우선 자산계급·지식인·종교인 등의 일부를 친일세력으로 포섭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3·1운동의 실패에 좌절되고 노동자·농민 계급의 의식 성장에 불안해진 일부 자산계급과 지식인·종교인 등이 자치운동·문화운동을 주장하면서 절대독립론에서 후퇴했고, 조선총독부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면부협의회(面府協議會)·도평의회(道評議會) 등을 두자 각 지방의 자산계급과 지식인 등이 이에 응함으로써 친일세력으로 바뀌어갔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완성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쌀 생산량을 높여 본국의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실시했다.

이는 수리시설과 토지개량사업의 확장을 통해 연간 약 900만 석의 쌀을 증산하여 그중 700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갈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 일본자본이 토지개량보다 더 이익이 많은 토지매입에 주로 투입된 점 등으로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계획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했는데도 쌀의 일본 이출량은 많아져서, 1920년에 0.63석이던 조선인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1930년에는 0.45석으로 떨어지는 한편 조선의 농업을 미단작(米單作)농업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20년대 말기에는 세계공황의 여파가 조선에 미쳐 심각한 농업공황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조선농민의 파산은 속출했다. 파산한 농민의 일부는 산 속으로 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일본의 노동시장으로 흘러가거나 만주로 가서 소작농이 되었으며, 남은 농업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른바 세궁민(細窮民)이나 걸인이 되어 유랑했다.

1920년대의 민족분열통치기로 들어서면서 회사령은 해제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일본의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공업투자도 어느정도 증가하여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노구찌[野口] 등 독점재벌이 침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년대 식민지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이 일본 본국에 대한 원활한 식량공급을 위한 산미증식정책에 있었으므로 아직도 본격적인 공업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조선인 자본에 의한 중소기업이 메리야스 공업과 고무공업 등에서 일부 일어나고 조선인 자본 민간은행이 일부 설립되었다.

한편 3·1운동으로 활기를 띠었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1920년대 전반기에 독립운동의 총본부로서, 좌우익세력의 통합정부로서 성립되었던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이 좌익세력과 무장투쟁론세력의 이탈, 국민대표자대회의 결렬을 계기로 침체국면으로 들어가고, 자치론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의 일부가 타협주의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1926년부터 중국전선에서 좌우익세력의 협동전선을 지향하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국내에서는 1927년에 신간회운동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내의 좌우합작 운동으로, 특히 만주지방에서는 3부통합운동으로 발전했던 해외의 민족유일당운동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으나, 신간회운동은 비타협적 우익세력과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세력의 협동전선에 의해 일본제국주의의 끈질긴 탄압 아래서도 노동운동·농민운동·학생운동 등을 지도하면서 1931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보다 앞서 1918년에 조직된 한인사회당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전선은 상해임시정부의 성립과 함께 고려공산당운동으로 발전하여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에 심한 파쟁을 보이다가 1925년에 고려공산당시대를 청산하고 국내에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다. 이후 조선공산당은 1928년까지 4년간에 4차례나 일제의 검거로 당이 괴멸되면서 곧 후속당이 성립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도 조선공산당은 민족협동전선에 참가하여 비타협적 우익세력과 함께 표면단체로서의 신간회를 유지하면서 활동했다.

일제강점기의 제2기로서의 1920년대 민족분열통치기는, 일본제국주의가 정치적으로는 3·1운동에의 대응책으로서 지주·자산계급·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의 일부를 친일세력화하여 민족분열정책에 성공해가던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1910년대에 완성한 토지조사사업을 기초로 조선의 일본에 대한 식량공급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

이 과정을 통해 농업경영면에서는 소작경영에 의한 자본주의적 이윤추구가 정착해감으로써 농민의 전면적 하강분해에 의한 빈궁화·유민화가 이루어져 가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식민지배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족해방운동 전선은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임시정부 중심의 운동과 고려공산당 중심의 운동을 끝내고 국내에서 성립된 조선 공산당에 참가한 좌익세력과 비타협적 우익세력이 협조해서 민족협동전선운동을 펼쳤던 시기였다.

그것은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정책인 민족분열정책에 대응한 정책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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