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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다른 표기 언어 parliamentarism , 議會主義

요약 국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주의.

의회주의의 시조는 영국이며, 19, 20세기에 걸쳐 여러 나라에서도 채택되었다. 의회주의는 의회를 국정의 중심으로 한다는 이론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또는 내각의 성원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의회의 의원이 된다. 둘째, 다수당 또는 다수파를 구성하는 연립정당의 당수들이 정부 또는 내각을 구성한다.

셋째, 정부의 권력은 정부수반으로서의 총리에게 집중되고, 정부는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만 그 지위에 있을 수 있다. 넷째, 정책결정의 기능은 정부와 의회에 분배되어 있으며, 정부와 의회는 서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회해산권과 불신임권)이 있다.

한편 의회주의는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의회가 중심적인 위치를 누리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첫째,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당의 조직적인 통제력이 약할 때 의원은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 상정된 후에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의회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반대로 정당의 조직적 통제력이 강하면, 법안 등의 모든 문제는 미리 당내에서 결정되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의회주의는 쇠퇴한다. 둘째, 선거민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국민대표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의회 밖에서의 국민의 행동을 매체로 해서 표현된 의견을 의회에 반영시키는 것을 부정한다면, 의회주의는 원내주의가 되고 만다. 셋째, 의회가 기타 국가기관, 특히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현대에 있어서 국가기능의 확대와 복잡화는 필연적으로 행정기관 권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회주의는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민선기구인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상의 성격을 갖는 의회주의는 의회와 내각의 관계에 따라서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 예를 보면 고전적 의회주의(프랑스의 제3공화국으로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에 의한 통치), 의사(擬似) 의회주의(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양분된 집행권력), 통제된 의회주의(독일의 경우), 순화된 의회주의(프랑스 제5공화국), 영국의 내각통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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