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위약금

다른 표기 언어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 違約金

요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

손해배상의 약정인 경우 또는 일종의 제재의 경우로 널리 이용되지만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제198조 4항).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위약에 대한 법인 경우) 채권자는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위약금 배상액이 예정에 의해 추정된 경우, 과다하게 청구된 배상액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해 채무이행의 청구나 해제가 영향받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금전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위약금이 대체될 경우에도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위약금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