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예비검속

다른 표기 언어 preventive detention , 豫備檢束

요약 예비검속은 피고인을 석방했을 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피고인을 억류하지 않는 것이 그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 행해진다.
대륙법 국가에서 주로 행해져왔으며,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예비검속된 피고인의 권리가 보다 신중히 보호되었다.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는 소련과 같은 국가에서는 상당히 자주 행해져 왔다. 개인적 권리보호에 대해 그다지 중요성을 두지 않는 이들 국가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예비검속을 담당해왔다. 그 반대의 국가에서는 예비검속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어떤 형태의 예비검속도 개인적 권리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을 석방했을 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또한 피고인을 억류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예비검속이 행해진다. 이러한 관행은 몇몇 국가에서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 비난받아왔다.

예비검속은 대륙법 국가에서 주로 행해져왔는데,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특히 재판 전에 감금된 피고인의 권리가 보다 신중히 보호되었다.

1970년 프랑스에서는 예비검속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졌다. 벨기에에서는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개개인에 대해 그의 석방이 여전히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를 매달 검토했다. 독재자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에서는 예비검속이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소련에서는 특히 피고인이 정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예비검속을 행했다. 개인적 권리보호에 대해 그다지 중요성을 두지 않는 이들 국가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예비검속을 담당해왔다. 개인적 권리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예비검속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어떤 형태의 예비검속도 개인적 권리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1970년 미국 연방정부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 예비검속제를 채택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금과 단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때문에 개인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예비검속은 드물게 행해졌고, 법원으로부터 합헌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적법절차, 피고인의 권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예비검속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