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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티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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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에몬테-사르데냐의 국왕 카를로 알베르토가 국민들에게 공표한 헌법(1848. 3. 4).

1861년 이탈리아가 피에몬테의 주도하에 통일되자, 이 법이 이탈리아 왕국의 헌법이 되었다. 원래 이 법은 강력한 입헌군주제를 표방한 다소 보수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이후 법의 정신이 변경되어 처음에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고, 그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쇼 체제(1922~43)하에서 독재주의적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1848년에 알베르토 국왕이 공표한 이 법률은 1830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문(French Charter)을 기초로 해 작성되었다. 이 법은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집회와 출판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국민의 약 3%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한편 이 법에 의해서 고전적인 3부문의 통치기구가 확립되었다. 국왕을 의미하는 행정부,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과 선거에 의한 하원으로 나뉜 입법부, 역시 국왕이 임명하는 사법부가 그것이다. 초기에는 국왕이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국왕은 외교정책을 조정했고, 각료의 임면(任免)에 관한 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알베르티노 법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국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총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국왕은 여전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국가위기시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법의 사회적 토대는 점차 확대되어 1913년에는 사실상 모든 성인 남성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한편 파쇼 체제하에서 파쇼 정당이 정부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법은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다. 1948년에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이 공표·발효되면서 알베르티노 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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