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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근대적 의미의 소년원의 시초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 3월 23일 제정된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에 따라 설립된 경성교정원이다.

그후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경성교정원은 서울소년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58년 8월 7일 새로이 제정된 소년원법에 따라 이전의 교정원령이 폐지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년원이 신설되었으며, 1991년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의 소년원이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은 다각적인 교육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의식과 행동을 교정하고 변화된 인식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특수교육기관이다. 바로 이 점에서 소년원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기관인 소년교도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은 사법적인 면보다는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199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년원의 학교화(學校化)는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기능

소년원은 보호처분된 소년을 수용하여 감호를 한다.

여기에서 감호란 보호처분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들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원의 활동과 물적 설비에 의한 법적 작용을 말한다. 감호는 명목상 교정교육이라는 주된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적 활동이지만, 보호처분된 소년의 수용이 형사 사법적인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정시설에는 크게 나누어 개방식과 폐쇄식이 있는데,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은 폐쇄식이다. 폐쇄식은 주벽(主壁)·철격자(鐵格子)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배치하여 수용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하며, 외부인의 출입도 극도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한다.

감호는 내부감호와 외부감호로 나눌 수 있다. 내부감호는 소년원 시설 내 에서의 감호를 말하며, 외부감호는 소년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감호를 말한다. 감호의 내용은 주로 원생의 동태파악, 인원 파악, 출입통제, 열쇠 관리, 시설물 검사, 부정물품 단속 등이 포함된다. 소년원에서 감호는 인적 감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특정 직원이 특정 원생에 대한 감호책임을 지는 형태로 수행된다.

교정이란 원생으로 하여금 비행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그의 인식·행동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정교육을 광의로 보면, 그것은 비행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조력활동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교정교육에는 소년교도소, 소년감별소 등에서의 처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에는 교과교육·직업훈련·생활지도 등이 포함된다. 소년원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생활지도를 하면서 동시에 기초적인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교정교육이라고 본다.

교정교육의 목적은 원생의 반사회적인 왜곡된 의식과 행동을 수정하고 그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조장하여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교과교육은 원생의 학습의지를 고무하고 학습능력을 신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직업훈련은 원생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적합한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재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지도는 원생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조력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

유형

소년원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의 병행여부에 따라 교과교육소년원·직업훈련소년원·종합소년원으로 분류된다.

교과교육소년원은 교과교육을 위주로 하는 소년원으로 대구직할시 및 춘천·전주·청주 소년원이, 직업훈련소년원은 직업훈련을 위주로 하는 소년원으로 부산·광주·대전 직할시 및 충주소년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 충주소년원은 강력비행소년과 상습비행소년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소년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종합소년원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소년원으로 서울·제주·안양 소년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 안양소년원은 여자 비행소녀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자소년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직

소년원은 일반적으로 원장을 중심으로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의무과로 조직되어 있다.

서무과에서는 문서수발 및 보관, 인사, 관리, 회계, 직원과 원생의 급양·민원 등을, 교무과에서는 교과교육·직업훈련·생활지도·특별활동지도·원생감호 등을, 분류보호과에서는 원생에 대한 신상조사와 심리검사 및 그에 따른 분류와 입·퇴원을, 의무과에서는 의료·보건·방역 등을 담당한다. 또한 소년원에는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원생급식관리위원회와 원생처우심사위원회가 있다. 현재 소년원을 학교화해나감에 따라 원장은 교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교무과장은 실제로 교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과교육은 일부 보도직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훈련은 별정직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