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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다른 표기 언어 unlawful assembly , 不法集會

요약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를 행하거나 공중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비범죄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회.

당국이 무질서한 집회를 처벌하는 한도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상례이다.

영미법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상관없이 불법집회로 간주한다. 따라서 불법집회는 단순한 의도 이상을 요하는 불온집회(rout)나 소요(riot)와 구별된다(→ 소요죄). 캐나다에서는 그 집회가 불법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 집회로 인해 평온이 무질서하게 방해받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다는 불안을 인근주민에게 일으킬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명으로도 불법집회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며, 인도에서는 적어도 5명을 요건으로 한다.

유럽의 대륙법에서는 불법집회죄를 공무집행방해죄 아래에 포함시킨다. 성문법 국가의 몇몇 헌법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원과 도로 이용을 통제하고 폭력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중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 경찰당국에 부여된 행정권은 자칫 순수한 목적으로 모인 많은 대중집회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1·2항).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②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경우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5조 1항).→ 평온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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