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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다른 표기 언어 法定傳染病

요약 이러한 법률로는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이 있다. 2000년 1월 12일에 전염병 규정에 대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전염병은 총54종으로 제1군 전염병은 6종, 제2군 전염병은 9종, 제3군 전염병은 18종, 제4군 전염병은 13종이 있다.
제1군 전염병은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병군이며, 제2군 전염병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병군이고, 제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군이다. 제4군 전염병은 국내에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등으로서 방역대책을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다.

콜레라(cholera)

제1군 감염병으로 분리되어있는 콜레라 균의 모습

ⓒ Tom Kirn, Ron Taylor, Louisa Howard/wikipedia | Public Domain

이러한 법률로는 ① 1954년 2월 2일에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국민보건향상과 증진을 목적으로 법률 제308호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② 1987년 11월 28일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3945호로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③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7호로 제정된 검역법이 있다.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전염병은 사회환경의 변화 및 의학의 발달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2000년 1월 12일에 전염병 규정에 대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전염병은 총54종으로 제1군 전염병은 6종, 제2군 전염병은 9종, 제3군 전염병은 18종, 제4군 전염병은 13종이 있으며 지정 전염병으로 8종이 있다. 제1군 전염병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염병이며, 제2군 전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병군이고, 제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질병군이다.

제4군 전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을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다. 지정 전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감시해야 할 전염병이다. 제1군 전염병은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며, 제2군 전염병은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이고, 제3군 전염병은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쓰쓰가무시병·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다. 제4군 전염병은 황열·뎅기열·마버그열·에볼라열·리싸열·리슈미니아증·바베시아증·아프리카수면병·크립토·스포리디움증·주혈흡충증·요우스·핀타신종전염병증후군이다.지정 전염병은 A형간염·C형간염·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시가스병·광동주혈선충증·유극악구충증·시상충증·포충증이다. 이외에도 광우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또한 2001년 1월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 검역전염병은 평상시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전염병으로서 주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유행지인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으로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러한 교통기관의 검역이 필요한 전염병이며 콜레라·페스트·황열이 있다.

B형 간염(hepatitis B)

제2군 감염병으로 분리되어있는 B형 간염균의 모습

ⓒ CDC/wikipedia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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