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법적 의제

다른 표기 언어 legal fiction , 法的擬制

요약 명백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가정하거나,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일.

입법자들은 특정 제한을 가하거나 개정하기가 곤란한 헌법과 법전의 조항들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종종 의제를 이용한다. 따라서 의회가 법적으로는 한밤중의 일정 시각을 넘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업무상 5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나 헌법을 바꾸기보다 공식적인 시간(시계)을 뒤로 돌리는 것이 더 수월한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모든 가족에 남자 상속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 상속인이 없는 가정은 입양이라는 법적 의제를 통해 그 상황을 해결했다.

영국에서는 민사소송을 취급하는 법원의 일정이 꽉 찬 경우, 형사법원인 여왕좌 법원이 단순 민사소송의 피고가 체포되어 구금중에 있는 것처럼 가장해 민사법원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었다. 법적 의제는 대부분 사실적인 측면을 진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법인이 그 법인의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한 인격체라고 의제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법이 그 집단의 개개 구성원을 당분간 무시하면서 그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법적 의제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