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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박탈

다른 표기 언어 outlawry

요약 법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절차.

과거에는 피고 또는 어떤 개인이 민사적·형사적으로 법원을 모독했을 경우에 이러한 법익박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반역죄나 중죄 사건에 있어서의 법익박탈(주요법익박탈로 불림)은 시민권 상실 외에 유죄선고까지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주요법익박탈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입증되면 그 위반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발견되는 즉시 혹은 체포과정에서 살해되었다. 또한 주요 법익박탈의 선고를 받으면 전재산이 즉각적으로 몰수되고 왕의 점유하에 들어가며 어떤 재산도 수령할 수 없었다. 영국에서는 1879년에 민사절차상의 법익박탈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현재 영국법에서 법익박탈은 오직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에게만 내려질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민사소송상의 법익박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사회적 배척에서부터 공식적인 법률상의 추방에 이르기까지 법익박탈의 명시는 형사적 제재로서 사용되었다.

법익박탈 선고가 항상 사형선고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위반자에게 유형이나 추방과 같은 형벌을 과하게 되어 결국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다. 일부 사회에서는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어도 신체 혹은 정신에 어떤 비정상적인 면이 있는 자에게 사회적 형태의 법익박탈을 가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파문당하고 무능력자가 되며 통상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마을에서 쫓겨나 나환자 수용소에서 살게 되었다(→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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