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물적회사

다른 표기 언어 Realgesellschaft , 物的會社

요약 사원(출자자)의 개성보다 자본을 기초로 해 존재하는 회사.

학설상 분류에 의한 것으로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에 대한 개념이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물적회사이며, 유한회사도 물적회사의 성격이 강하다.

물적회사는 각 사원이 단순히 그 출자를 매개로 해 결합할 뿐 사원 각자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회사와 사원 간의 관계 외에 사원 상호간의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출자자인 사원은 단순히 자본이윤에 참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는 참여하지는 않게 되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자연히 분리된다. 또한 기업지배의 형식도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비례하는 물적 지배형식을 취함으로써 두치주의에 의한 인적 지배형식을 가지는 인적회사와 구별된다.

출자자인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간접·유한의 책임을 지게 되어 회사채무에 대해 각자의 출자분(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회사재산만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출자의 종류도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출자(금전·현물)에 한정되며, 회사재산의 충실·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물적회사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등장하게 되고, 회사 내부관계에 있어서 경영인 재산관계에 대한 법의 규정도 강행법규로서 법의 간섭이 많다.

그밖에 사원의 개성보다 자본을 기초로 하고 있는 특성상 최저자본금 주식회사 5,000만 원, 유한회사 1,000만 원(상법 제329조 1항, 제546조 1항)을 법정하고 있으며, 사원의 지위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1항), 청산은 법정된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경제

경제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물적회사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