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사례

해외

영국과 미국에서 국회의원은 의사 발언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소송의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상 체포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회기중에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법률과 관행으로 금지한다(→ 프랑스 법). 이러한 관행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스페인 등)와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영국법). 국제조약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이는 공관 및 주거지에도 적용된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증인에 대해 그가 다른 형사 피의자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 사건해결에 조력한 경우 그 대가로 기소면제(起訴免除)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법에서 형사상의 면책에는 사용면책(使用免責 use immunity)과 거래면책(去來免責 transaction immunity)의 2가지가 있다. 거래면책이 주어질 경우, 면책된 자는 그가 개입한 범죄의 어떠한 면에 대해서도 기소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용면책이 주어질 경우 증언을 대가로 하여 면책받은 사람의 증언은 그 자신이나 또는 면책하기 전에 검사가 알지 못했던 범죄의 공모자에 대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

한국

한국의 법제상으로도 일정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院外)에서 발표·출판하는 경우, 혹은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인정해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의사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내 발언이 상식의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 2016년 9월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밖에 특기할 만한 면책규정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들 수 있다. 20세기초 이래 인정된 노동3권의 특수성을 인정해 동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상 면책을 규정했고, 동법 제4조와 <형법>제 20조에는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시행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은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