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기반시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더구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재정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할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세금을 인상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대처하기도 한다. 도시재정의 재원을 크게 나누어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세와 관련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 읍)의 재정수요를 충당는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로 거두어들이는 재원만을 가지고는 도시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개발재원을 충당시키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 학교, 공공시설, 그리고 도로, 지하철, 공원, 녹지, 상·하수도, 전기·가스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더구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재정 수요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할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도시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합세하여 '제안 13호(Proposition 13)'를 발의하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대처한 적도 있다.
도시재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도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반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재정의 재원을 크게 나누어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세와 관련되는 지방세(local tax)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 읍)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지방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각에 속한 세금의 종류는 일반시(인구 5만 이상~100만 이하)와 광역시 및 특별시에 따라 다르다.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통세로 거두어들인 재원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반면에 목적세는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예컨대 도시계획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로 거두어들이는 재원만을 가지고는 도시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개발재원을 충당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기금 조성, 도시기채 발행, 민간참여를 통한 재원조달 등을 들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