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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험연구기관

다른 표기 언어 government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 , 國公立試驗硏究機關

요약 농림·수산·기상·천문·보건·위생 분야의 기초적 조사·연구 업무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행정목표의 구현에 필요한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1960년대까지 국내 과학기술연구는 민간부문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초 학문에 관한 일부 연구가 대학에서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연구기관 가운데 특정기관을 선별하거나 한 분야 안의 특정 분야만을 분리해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이관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공공 부문의 연구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과 출연연구기관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조직은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술시행이라는 2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과학기술정책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업무내용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추어 조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다르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수는 1990년에 총 83개였고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국립)이 30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립)이 53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이학분야 2개, 공학분야 3개, 농학분야 57개, 의학분야 14개, 그리고 기타분야 7개 기관이다.

농림·수산 분야의 기관으로는 농업기술연구소·가축위생연구소·농업기계화연구소·맥류연구소·농약연구소·임목육종연구소·국립수산진흥원·작물시험장·원예시험장·잠업시험장·축산시험장·고령지시험장(高嶺地試驗場)·임업시험장·잠종장(蠶種場)·종축장(種蓄場) 등이 있으며 기상·천문 분야에는 기상연구소와 국립천문대가 있고 보건·위생 분야의 기관으로는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각 시·도 보건연구소 등이 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수산물검사소, 국립생사검사소(國立生絲檢査所), 국립공업시험원과 그 산하의 각 지방 공업시험소가 있으며 국가행정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시험·연구 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세청기술연구소·관세중앙분석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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