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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다른 표기 언어 republic , 共和國

요약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의 원리를 함축하며 전형적인 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형태 또는 정치체제로 등장한 것은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등을 통해서였다. 공화국은 의회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의회공화국이 봉건적 군주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정립한 정치체제인데 반해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정치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기본원리와 권력구조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정의

군주제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정부가 조직된 민주공화국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인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가 어원으로,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 라틴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politeia)'인데 '상태, 국가'를 뜻하는 말이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politeia)>를 영어로 <공화국(The Republic)>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주권을 이양받아 통치하는 정부로 이루어진 국가를 뜻한다. 2016년 기준 세계의 147개 국가가 '공화국(republic)'이라는 명칭을 국가의 공식 명칭에 넣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하여 모든 국가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반대로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화국의 형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도 존재한다.

역사

공화국의 역사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공화제는 현대의 공화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황제나 왕이 재위하는 가운데 제한적 대의제로 구성된 정치체제를 말하기도 했고, 그리스처럼 시민의 일부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가 정부를 통치하는 정치제도를 말하기도 했다. 근대적 의미의 공화국은 18세기 후반에 출현한다. 1776년 독립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탄생한 미국은, 당시까지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체제였던 군주제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정치제도를 고안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가 있는 대표자인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의회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국가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민주공화국의 모델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고취된 시민의식이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치권력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왕과 귀족에서 시민과 자본가 계급으로 이동하면서,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화국 체제가 수립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815년 유럽과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에는 공화정을 택한 국가가 9개였지만 1930년에는 15개, 1950년에는 21개, 2015년에는 35개 국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이 지역에 55개였던 군주제 국가는 12개로 줄었다.

유형

대부분의 공화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통치하는 형태를 갖지만, 때로 한 국가 내부에 공화국 형태의 작은 정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공화국 형태의 자치정부를 보장하고 있어서, '연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91년 12월까지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에 존재했던 옛 소련도 공식적인 명칭이 '소비에트 연방'이며,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화국은 의회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나누기도 한다. 의회공화국이 봉건적 군주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정립한 정치체제인데 반해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정치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기본원리와 권력구조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인민공화국은 전제주의 정치로서 공산당 일당의 통치가 강제되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형태의 공화국으로 이슬람공화국이 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절대적 군주제를 택하지 않았으며, 구성원들이 선출한 칼리프에 의해 통치되어 왔음에도 대부분 공화국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다. 표면적으로 군주제를 택했던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현대에 들어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구조

입헌군주제가 아닌 대부분의 공화국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델로 한 대통령제를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 수반은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이 맡는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대부분 행정의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에는 의회와 정부가 견제와 협력을 기초로 국정을 운영한다.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 국가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선으로 선출한다.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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