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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다른 표기 언어 public pension , 公的年金

요약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연금.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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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은퇴 이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운용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크게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장교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 즉 직업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및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등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공포,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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