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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다른 표기 언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公的開發援助

요약 공적개발원조는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해당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1960년 1월 아이젠하워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에서 개발원조그룹 설립이 제안되면서 원조의 뼈대가 잡혔다. 원조의 규모로 볼 때 미국이 2008년 260.1억 달러를 원조, 회원국 중 최대 공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기준 1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139.1억 달러), 영국(114.1억 달러), 프랑스(109.6억 달러) 등이다. GNI 대비 원조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스웨덴(0.98%), 룩셈부르크(0.92%), 노르웨이(0.88%), 덴마크(0.82%) 네덜란드(0.80%) 순이다.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의 원조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해당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1960년 1월 아이젠하워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공여국 간 자문 포럼으로서 개발원조그룹(DAG) 설립이 제안되었다.

DAG의 초기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 전 단계에서의 기술원조 지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1960년 12월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OEEC가 OECD로 개편되면서, DAG도 DAC로 이름이 바뀌었다. DAG 및 DAC의 설립은 현재의 원조체계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ODA의 규모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DAC 회원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22~0.33%에서 유지되어 왔다. 1990년대 이래 DAC 국가들의 ODA 배분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보건·인구에 대한 지원은 약 15%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1993년 19%에서 2003년 9%로 하락했고, 2005년 11%로 다소 증대되었다.

농업을 포함한 생산 분야로의 배분 비중도 감소하여 2005년에는 1990년의 절반 수준인 6%까지 하락했다. 2004~05년에는 교육·보건·인구(41%)와 외채탕감(20%)이 전체 ODA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소득별(2005 기준)로는 저중소득국에 대한 원조가 309.2억 달러(전체의 48.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빈국에 대하여 174.6억 달러(27.5%)가 지원되었으며, 기타 저소득국에 124.9억 달러(19.7%), 고중소득국에 260.9억 달러(4.1%)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ODA 규모로 볼 때 미국은 2008년 260.1억 달러를 원조, DAC 회원국 중 최대 공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기준 1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139.1억 달러), 영국(114.1억 달러), 프랑스(109.6억 달러) 등이다.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스웨덴(0.98%), 룩셈부르크(0.92%), 노르웨이(0.88%), 덴마크(0.82%) 네덜란드(0.80%) 등이며, 이들 국가들의 GNI 대비 ODA는 국제연합(UN)의 2015년 목표치인 0.7% 및 DAC 국가별 평균 0.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ODA 절대규모는 세계 1위와 5위 수준이나 GNI 대비 ODA 비율은 똑같이 0.18%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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