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소유되는 토지.
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가진다.
영·미 재산법에서 공유지는 공공이용을 위한 토지구역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봉건제의 영국에서 영주의 장원에 있는 '황무지', 즉 미개간지를 소작인들이 방목지나 땔감채취지로 이용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여러 세기에 걸쳐 공유지 이용권은 영주가 그 이용권자들에게 가축사육에 충분한 땅을 남겨주면 나머지 땅은 '사유화'(영주가 사용하기 위해 전유하는 인클로저를 말한다)할 수 있는 영주의 권리와 충돌했다. 이러한 영주의 권리는 19세기에 이르러 사실상 정부가 행사하게 되었다.
현대 농업에서 공유지 목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으며, 공유지는 주로 여가생활을 위해 이용되는 공공토지가 되었다. 한편 장원제가 없었던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여가생활에 이용되는 도회지 광장 혹은 녹지의 형태를 띠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그 더 보기
법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