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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
|---|---|
|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465 |
요약 공무원의 불합리한 처분을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서식
공무원 탄원서
공무원의 불합리한 처분을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서식
ⓒ 예스폼 | CC BY
공무원은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선 가장 넓은 범주의 공무원은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포함한다. 즉,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로는 신분과 지위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 개인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좁은 범위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종사자나 잡급직원, 계약직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무원 탄원서는 공무원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나 기타 문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규탄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탄원서는 사법적 결정을 재고시키거나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호소하는 것으로, 공무원 탄원서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이에 얽혀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다.
구성항목
사건, 수신, 고소인, 피의자, 탄원인(성명, 주소),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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