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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021년 6월에 패소한 이후 국회에서는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재판부가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원칙을 확인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제공자(CP : Content Provider)를 포함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위반 시 사실조사를 통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트래픽 ・ 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은 부당하게 이익 ・ 경쟁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트래픽 ・ 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망 이용 계약상 부당한 조건 부과 또는 사업자 차별은 금지된다.

망 이용 대가 무임승차에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법안을 발의하여 2022년 11월 현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CP 진영은 망 이용계약의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법률로 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