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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6자회담

CVID를 처음 언급한 것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8월 27일 진행한 1차 6자회담에서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 2003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VI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미국은 북핵 문제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완전한(Complete)’이란 말에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2004년 2월 개최한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5개국이 북핵 문제의 CVID 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는 서면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북 강경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미국은 2004년 6월 열린 3차 6자회담에서부터 CVID보다 완화한 표현인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 개최한 4차 6자회담에서는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CVID 원칙은 미국 측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

2018 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2006년부터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은 한국,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을 초청한 상황에서 폭파되어 공식 폐기됐다.

2018 북미정상회담

2018년 3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수락하고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했다.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결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그달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비공개 방문했다. 미국은 4월 이 사실을 공개하고 폼페이오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CVID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 25일 다시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단, 이후로도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CVID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PVID

영구적이고(Permanent),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ismantling)를 말한다. 2018년 5월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CVID 대신 PVID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완전한(Complete) 대신, 영구적(Permanent)이란 단어를 사용해 CVID보다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는 용어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CVID와 유사하며,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