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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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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실제 경험한 사실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수사 기법

수사 과정에서 진술자가 경험한 사실과 진술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실제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 것과 거짓 진술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950년대 독일에서 처음 개발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진술분석의 목적이다. 주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 판단 등에 쓰인다. 진술에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진술분석 과정에는 서면진술과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ing) 등이 활용된다. 서면진술은 수사기관이 넘긴 신문조서나 자술서 등 글로 쓰인 자료를 말한다. 인지면담은 전문가가 직접 목격자 등을 만나 대화를 통해 기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면진술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 내용을 확보할 수 있어 법정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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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은 사건 관계자들의 말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명사·명사·동사 등의 단어 사용을 점검한다. 시제나 세부묘사, 전체 진술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고 모순점이 있는지도 파악한다.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는 말의 사용도 분석 대상이다. 이외에도 확신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단어나 생략된 정보들을 파악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숨겨진 정보를 얻는다.

진술분석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2004년 무렵이다. 2007년 대검찰청이 진술분석팀을 만들면서 한국에도 진술분석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수사 과정에서도 진술분석이 활용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이태원의 한 가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서로를 범인이라 진술했다. 패터슨은 ‘리가 대변기 칸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했으며, 리는 ‘패터슨이 대변기 칸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분석 결과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패터슨의 진술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직접 행동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할 때, 무의식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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