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에듀윌 시사
상식

추징

다른 표기 언어 追徵

추징이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즉,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다. 추징은 몰수에 준하는 처분이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에듀윌 시사상식
에듀윌 시사상식 | 저자에듀윌 상식연구소 전체항목 도서 소개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준비생과 일반인을 위해 쉽게 풀이한 최신 시사상식 월간지.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추징에듀윌 시사상식, 에듀윌 상식연구소, 에듀윌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