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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현대 |
|---|---|
| 유형 | 개념 |
| 분야 | 교육 |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개설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 · 공립 ·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공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개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와 구별된다. 지방 단위에 따라 설립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공립학교 가운데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관계법령과 특별 설치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설치되는 국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는 헌법 제31조 교육조항과 학교설립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11조라는 단일의 법체계에 의해 설치된다.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조례에 의한 지방공립대학 운영)에 의해 설치된다.
현황
국립학교와 달리 유 · 초 · 중등학교에서 공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초등학교는 전체학교수 대비 98.4%이고, 중학교는 79%가 공립학교이다. 2013년 현재 공립학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학교명/종류 | 학교 | 학급 | 학생 | 교원 | 직원 |
|---|---|---|---|---|---|
| 유치원 | 4,574 | 8,205 | 141,827 | 10,974 | 3,649 |
| 53 | 26.8 | 21.6 | 23.8 | 31.8 | |
| 초등학교 | 5,820 | 118,082 | 2,733,287 | 179,312 | 24,763 |
| 98.4 | 98.5 | 98.2 | 98.7 | 98 | |
| 중학교 | 2,520 | 46,688 | 1,804,189 | 92,991 | 9,530 |
| 79 | 82.1 | 82 | 82.5 | 80.3 | |
| 일반고 | 871 | 22,590 | 1,356,070 | 51,200 | 4,302 |
| 57.1 | 55.9 | 55.4 | 57.2 | 55 | |
| 특수목적고 | 91 | 1,423 | 67,099 | 4,215 | 826 |
| 66 | 54.6 | 47.3 | 63.1 | 61.6 | |
| 특성화고 | 277 | 6,377 | 320,374 | 15,008 | 2,109 |
| 56.1 | 54.9 | 53 | 56.1 | 60.5 | |
| 자율고 | 116 | 3,232 | 149,760 | 7,237 | 636 |
| 70.3 | 68 | 67 | 68.9 | 65.6 | |
| 특수학교 | 66 | 2,098 | 25,161 | 4,008 | 702 |
| 40.7 | 49.1 | 48.5 | 50 | 39.1 | |
| 계 | 14,335 | 208,695 | 6,597,767 | 364,945 | 46,517 |
| 〈표 1〉 유 · 초 · 중등 공립(公立)학교 (2013년 통계, 전체 학교 수 대비임) |
| 학교명/종류 | 학교 | 학과 | 학생 | 교원 |
|---|---|---|---|---|
| 전문대 | 7 | 160 | 13,483 | 229 |
| 5 | 2.5 | 1.8 | 1.7 | |
| 일반대 | 1 | 39 | 13,287 | 339 |
| 0.5 | 0.4 | 0.6 | 0.5 | |
| 교육대 | 0 | 0 | 0 | 0 |
| 0 | 0 | 0 | 0 | |
| 산업대 | 0 | 0 | 0 | 0 |
| 0 | 0 | 0 | 0 | |
| 대학원 | 9 | 102 | 2,530 | |
| 0.8 | 0.7 | 1 | ||
| 계 | 17 | 301 | 29,300 | 568 |
| 〈표 2〉 공립(國立)대학 (2013년 통계, 전체 학교 수 대비임) | ||||
의의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교육자치의 근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시행과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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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초·중등교육법｣(시행 2014.4.29)
- ・ ｢고등교육법｣(시행 2014.4.30)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std.kedi.re.k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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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공립학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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