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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립은 그 어느 해보다 심각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반(反)전교조를 구호로 내세우며 선거에 당선됐을 정도다. 그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는 대부분의 교육정책 추진시 대립각을 세웠고 이런 분위기는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었다.
기존 단체협약은 교원의 전보유예, 전입요청 등의 경우 학교가 교사들과 협의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소유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을 전교조 사무실로 내준 것이 과도한 지원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비공개하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과 근무상황카드 및 출ㆍ퇴근 시간기록부 폐지 조항 등도 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애초 해지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번ㆍ당번 교사제 폐지 조항은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등에 단협 부분 해지를 통보하면서 교원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고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결국 전면 해지가 통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에 부분 해지를 통보, 교원노조가 동의하면 해지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만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아 전면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는 효력이 2009년 6월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행 노동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 조항을 보더라도 시교육청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일방 해지를 교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대립은 일제고사에 대한 교사들의 징계에서 절정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12월 10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해 파문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야외체험을 허락하는 등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시험 안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학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다. 파면,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이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강력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2007년 대규모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감봉ㆍ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전교조는 중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정직 정도를 예상했던 분위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요구로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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