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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으로 그동안 입시에서 철칙으로 여겨졌던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 부활 등을 언급하며 3불 폐지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미 입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3불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는 2008년 하반기 실시한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내신 위주로 뽑는 수시 2-2 전형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내신 교과, 비교과 성적이 모두 우수한 학생이 떨어지고 그렇지 못한 학생이 합격하는 ‘기현상’이 속출하면서 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결국 대교협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고려대도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들은 이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입 자율화’로 돌아섰는데 ‘3불’이라는 규제가 더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대학마다 3불 폐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상위권 대학들은 기여입학제는 몰라도 본고사, 고교등급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벌 위주, 대학 서열화 풍토가 굳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3불 폐지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일부 대학이 대학별 고사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애매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입 업무 민간 이양→수능 과목 축소→대학 완전 자율화’라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을 밝혀왔으나 ‘완전 자율화’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특히 과거 같았으면 대학들의 본고사 도입 움직임 등에 대해 당장 칼을 빼들었을 터인데도 입시에서 손을 뗐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 역시 대학들의 협의체 성격이어서 타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제재를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3불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3불 논란이 국회로도 번질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대입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도 3불을 어긴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로스쿨 신청에 제한을 두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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